"인터넷 대안적 법제화 과정 필요"…송경재 경희대 교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 진보진영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한국사회 언론지형 변화와 진보진영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인터넷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 놀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진영은 네티즌,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은 진화하고 있는 매체라 성격을 규정하기 정말 어렵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규제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봐야 하는데 무조건 규제하고 보자는 건 곤란하고, 진보진영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 진영에선 '신뢰없는 인터넷은 독약이다' '인터넷은 정보전염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매일 독약을 먹고, 매일 몇 시간씩 전염병에 걸리는 거냐"며 "이제 인터넷이란 미디어는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데, 나쁜 쪽만 부각시켜 막아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의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정부의 미디어 소유력을 강화화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신태섭 전 KBS 이사는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미래 기반 산업,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방송을 통한 산업적 효과 극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며 "여기서 핵심은 방송에 대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는 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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