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중계한 아프리카…대표이사 구속으로 파문

나우콤 문용식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나우콤은 아프리카 서비스를 통해 촛불집회의 생생한 모습을 중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돼 관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여부를 두고 해당 대표이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그렇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나우콤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타 업체와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고 나우콤측은 주장했다.

나우콤은 그 근거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우콤측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왔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납득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검찰권 남용이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이다"라며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사를 통해 나우콤의 혐의 없음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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