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지상파DMB 전국화가 안타까운 이유

올해 4월께부터 전국에서 지상파DMB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소식의 속사정을 알면 반가움보다 착잡한 마음이 먼저 든다.

지역 지상파DMB 서비스는 늦어도 작년 7월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됐어야 했다. 그런데 9개월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것이다. 일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사업자 자신과 관리 기관의 탓이다.

입으로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지역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권역별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6개권역을 주장해온 사업자들이나, 사업권 부여 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방송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 10월 6개 방송권역이 결정되고 그해 12월 사업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2007년 6월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방송위원회는 그 서류를 근거로 사업허가를 내 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비스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며 뒷짐만 진 채 차일피일 서비스 시작을 늦춰왔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일단 사업권을 따놓고 보자는 심사나 다름없어 보인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허가장을 내준 채 수수방관한 방송위원들이다. 방송위는 지난 8월과 11월 공문으로 서비스 시작을 독촉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재허가 심사때 반영할 수 있다'지만, 2010년에나 있을 재허가 심사는 너무나 멀어 보인다.

방송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불이행 문제나 지역 지상파DMB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3기 방송위원들은 지난 2기 방송위의 '비수도권 단일권역' 결정까지 뒤집으며 6개권역으로 결정한 장본인들이다. 2기 방송위원들은 수익성과 지역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선 단일권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3기 위원들은 '밀실논의'를 통해 사업자만 부풀려 놓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서비스중인 6개 사업자들도 작년 한해 총 매출이 60억원 안팎에 불과, '부도'위기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수익모델로는 수도권에서조차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정책적 고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업계의 비아냥이 그리 틀린말 같지 않아 안타깝다.

6개권역을 탄생시킨 방송위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강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