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저작권 위반 38개 업체에 2차 경고장 발송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려는 지상파 3사의 공동 대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BS, MBC, SBS(이하 방송3사)와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 KBS인터넷, iMBC, SBSi(이하 i3사)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등 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포털과 웹하드, 개인간파일공유(P2P)업체 등 38개 업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발표했다.

i3사의 경고장 발송은 지난해 10월30일 64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1차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이번 공문은 1차 경고장에 대해 회신이 없거나, 회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 및 방조행위를 한 38개 업체가 대상이다.

KBS인터넷의 관계자는 "1차 경고장을 받은 업체 중 90%가 불법 콘텐츠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2차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기한 내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i3사는 "2차 경고장 발송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위법행위를 계속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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