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삭감하나…"재정건전화 논의중"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 수급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 중 하나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4회 30%, 5회 40%, 6회 50% 등 실업급여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것이다. 감액 이외에 수급 횟수 제한, 수령 대기 기간 설정, 사업주 행정조치 등의 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올 상반기 안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하는 노동계가 감액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TF 내 이견이 많아 상반기 내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