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사이트 차단 SW 의무화'에 비난 쏟아져

중국 정부가 PC 업체들에게 유해 사이트 접속을 사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그린 댐'을 의무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 시장에 진출해있는 PC 업체들에게 오는 7월부터 포르노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를 자동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그린 댐'을 PC제품에 기본 탑재하거나 CD번들로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그린 댐 번들 PC를 얼마나 팔았는지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유해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은 "정보 기반 경제와 사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중국 정부를 맹 비난하고 있다.

그린 댐의 보안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린 댐이 PC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쉽게 유출 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린 댐이 설치된 PC에는 해커가 쉽게 침투해 정보를 빼갈 수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그린 댐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SW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미국의 SW 업체인 솔리드오크는 "그린 댐은 훔친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정부가 직접 불법 SW 유통에 나서는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짝퉁천국'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중국으로선 치명적인 국가 이미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많은 걸림돌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린 댐 의무화를 밀어부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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