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2015년까지 공동체 구축" 특별정상회의 2일 폐막

1. 우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간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제 하에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 모였다.

【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

2.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4년 발표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동반자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신아시아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3. 우리는 한국이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과 2004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5년 체결된 한·아세안 대테러 협력 공동선언 역시 국제적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4. 우리는 한·아세안 교역 규모가 2004년 464억불에서 2008년 902억 불로 지난 5년간 두 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한·아세안 투자규모가 2004년 13억 불 수준에서 2008년 68억 불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한 데 대해서도 만족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연 4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5.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데 만족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1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고, 2009년 6월 2일 투자협정이 경제장관들간 체결되어, 한·아세안 FTA가 완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6. 우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래 최근까지 총 39백만 불 규모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제공되어 한·아세안 교역, 투자, 기술이전, 인적교류,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 데 대해 만족하였다.

7. 우리는 한·아세안 센터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한·아세안 통상·투자 증진,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 협력기구로 활동하도록 양측 정부 차원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우리는 한·아세안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9년 초 한·아세안 현인그룹(EPG)이 구성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된 EPG 중간보고서에 유의하였다. 또한, 금년 말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정치·안보 협력 증진 】

9. 한국은 아세안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아세안 헌장이 2008년 12월 15일 발효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이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Bali Concord Ⅱ), 2004년 비엔티엔 행동계획, 2007년 세부선언,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로드맵(2009-2015)에 관한 후아힌 선언 등에 의거하여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목표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10. 우리는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헌장에 따라 아세안 공동체 구축 과정에서의 역할이 증대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증대를 위한 한국 정부기관과 아세안 사무국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1.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 안전 및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12. 우리는 테러, 해적, 불법 마약밀매, 인신매매, 돈 세탁, 무기 밀매, 국제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사법정의와 법집행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고, 또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증진에 있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 경제 및 개발 협력 강화 】

13. 우리는 한·아세안간 FTA 및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규모가 2015년까지 1,500억불 규모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상품 전시회 개최, 무역·투자 사절단의 상호 교류, 입찰·투자 정보의 교환 등 통상투자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한·아세안 센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14. 우리는 그간의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여 FTA 협정 이행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고 점검하기로 하였다.

15. 우리는 2009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CEO Summit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공동체가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한·아세안 FTA 틀 내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주요 기여자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하고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16. 우리는 농업이 식량 안보를 제공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경험 전수와 공동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업 인프라 분야 및 식품 저장, 가공, 유통 등 수확 후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와 관심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17. 우리는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2009년도 말까지 양측 관련 정부부처 간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18. 우리는 한·아세안간 향후 무역·투자 및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승객 및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9.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수생 초청 및 역량 형성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향후 7년간 7,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20.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에 주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아세안 역내 소지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독려하였다. 아세안은 또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실행계획에 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백만 불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21. 우리는 세계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근로기준, 노사관계,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등의 분야에 있어 연수 및 전문가 교환방문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2.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의 긍정적 결실을 평가하며, 우리는 한·아세안간 ICT 지식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와 공동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ICT 인적자원개발, ICT 개발모델, 정보보안 및 디지털 융합 그리고 ICT 역효과 등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에 있어 아세안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3. 세계화로부터의 공평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아세안내 저개발 국가들에 ICT 설비와 전자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와 전자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원조에 사의를 표하였다.

24. 아세안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평가하였으며,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 특히 첨단 소재기술, 환경기술,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 및 교류를 독려하였다.

25. 아세안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협력이 증진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한국은 아세안 인력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내 아세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문화 교류 증진 】

26. 우리는 아시아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창설된 것처럼 다양한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향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2009년 5월 31일 제주도에서의 오케스트라 창설공연을 축하하였다.

27. 아세안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의 틀 내에서 연간 3백만 불 규모의 협력기금을 2010년 이후 연간 5백만 불 규모로 증액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증액되는 협력기금을 청소년 및 여성 교류 프로그램, 문화적 인식 증진 등 문화·인적교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8. 우리는 교민, 여행객, 기업인, 근로자 등 양측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영사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9. 우리는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개발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이에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 경험공유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학생과 교사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이 아세안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한국 내 아세안학 및 아세안내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였다.

【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 】

30.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1. 국제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호무역을 예방하는 데에 확고한 입장을 갖기로 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32. 우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위기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CMIM의 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조속히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CMIM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33. 우리는 생산적인 투자, 특히 지역 성장을 유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에 예금을 동원하여 역내 채권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로드맵에 부합하는 ABMI 강화를 지지하였다.

34. 우리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역내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을 개발하며, 민간원자력 활용 증가와 수력·태양광·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35. 우리는 최근의 식량 및 에너지 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범세계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6.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기후 기술 도입, 협력사업 및 연구 등을 통해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훈련, 교육 및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7. 우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증진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틀 내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황폐지 복구 및 산업조림확대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의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제안을 평가하였다.

38. 우리는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 통합을 계속 지지하고, 동시에 장기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의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적인 역할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지역 협력체 구성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지지하기로 하였다.

39.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이라는 주제에 부응하여 우리는 상호 정부부처를 넘어 의회, 경제계, 여타 이해관계자들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 내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리고 감싸고 나누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희망이 될 젊은 세대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