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방통심의위 위상, 스스로 찾아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늘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방통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심의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 심의 기능을 합쳐 탄생한 민간 독립 심의기구다.

하지만 출범 1년을 맞는 지금 심의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방통심의위는 줄곧 '자판기 심의기관', '위헌적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운영했던 옛 방송위원회 때 마저도 민간 기구가 심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은 별로 없었다.

왜 유독 '방통심의위'가 문제되는 것일까.

방통심의위는 출범 초기부터 첨예한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기꺼이(?) 맡으면서 논쟁의 중심이 됐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을 심의하면서 스스로 독립성 훼손의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다. 반면 선정적이거나 상업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줄어들거나 가벼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율 심의가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방통심의위의 역할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선정성·폭력성, 간접광고에 대한 단속, 인터넷에 널린 음란물, 유해정보, 사행성 사이트 등을 걸러내는 일, 건강한 미디어 이용 교육은 미루거나 허투루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에는 이같은 업무의 중요성과 존재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서 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실질적 행정처분권을 확보해야 하나, 국회와 국민에게 조직의 과제와 바람직한 위상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심의위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직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라는 방통심의위의 과제는 외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독립기구로 바로 서는 심의위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