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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기업 대수술'로 경제위기 타개?


국무회의서 "구조조정 실적 연말까지 보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면서 모범사례로 거론하며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의 경우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체인원의 2%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 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주문은 지난 10월초 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두 발표되었는데도 불구,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통폐합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안이 오는 9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예산통과 다음 날부터 바로 집행돼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아야 하고 그래야만 국회에 예산통과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군부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 "지난 10년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면 국방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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