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방안 '진통'…'기보·신보 통합안' 빠지나

정부가 10일 발표 예정인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결과 반영으로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안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안의 종결판이다.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배국환 2차관은 지난 2차 방안 발표 당시 "하드웨어적인 개혁은 3차로 끝나고 이후 4차부터는 소프트웨어적 경영효율성 제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관심사는 업계와 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다.

새 정부는 기보와 신보를 통합 1순위 공기업으로 거론해 왔다. 중복 업무를 단일화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발표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기보와 신보 통합안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 강만수 장관과 만난 중소·벤처기업CEO들이 직접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데다 기보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까지 열린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기보와 신보 통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은 "기업들의 기보, 신보 통합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고 했다. 서 회장은 "기업들이 반대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부산의 민심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부산 민심 뿐이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기보, 신보 통합과 기업은행 얘기 밖에 안 한다"며 "다른 은행에는 얘기해봐야…"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보, 신보는 지금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몇 년 있다가 금융위기가 다 진정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벤처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홀에서 '기술보증기금 통합저지 전국 벤처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벤처산업협회를 비롯 한국여성벤처협회, 경기벤처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외에 대구, 경북, 부산, 인천, 충남, 전주, 안양 등 지역별 벤처기업 관련 협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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