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료 정책도 '투자촉진'…통신업계 의견 조율


접속요율 낮추지 않고 투자보상...상호접속인가 사업자도 곧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호접속료 산정 정책은 투자촉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접속료란 통신사업자들끼리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망을 깔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다른 통신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원가로 보상받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의 경우 접속료와 통신요금 사이에 격차가 커서 요금 인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접속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통신회사들의 설비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2008년·2009년 접속료 산정에서 투자한 부분을 최대한 보상해 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에 통신회사들이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접속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재판매 사업자들은 불리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 투자 적어 접속료 수지 악화될 듯...인터넷전화도 일부 배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통신위는 통신회사 임원들을 불러 2008·2009년 상호접속료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접속료 고시를 상호접속인가대상 사업자 고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 회의에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접속요율의 급격한 하향은 하지 않으며, LG텔레콤이 제안한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인 '글라이드 패스'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도 곧 고시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전화는 시장 현실을 감안해 접속료를 배려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선로에 대해 접속료를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더라도 접속료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접속료를 떨어뜨리면 요금인하의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접속료와 요금정책은 따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접속료 정책의 핵심은 투자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투자 촉진이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초기 시장이 700만명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시장 파괴력이 예상보다 적어 (접속료 산정에 있어)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임원은 "LG텔레콤의 경우 통화량을 잘 몰라서 얼마나 접속수지가 악화될 지는 몰라도 3G 음성 부분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지난 해보다 많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각 사별 접속료 정산수지는 LG텔레콤이 3천9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KTF와 SK텔레콤은 각각 2천811억원,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최근의 망 투자 금액이 경쟁사 대비 절반에 불과해 올해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접속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통사 접속료는 정부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2년에 한번씩 정하는 각 사의 접속요율에 사용한 통화량을 곱해 정해진다. 접속요율을 정할 때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투자보수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LG텔레콤의 처지를 감안했더라도 정책 수단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상하 10% 정도에 불과한 만큼, 수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가 대폭 늘어난 SK텔레콤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KTF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상호접속인가대상 사업자도 곧 고시...이통3사 긴장

방통위는 접속료 고시와 함께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고시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속료 고시와 함께 상호접속인가대상사업자 고시도 12월 초 함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34조)과 시행령(40조)에 근거해 요금의 원가를 정하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2008, 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인가 사업자를 정할 때 3G도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G(셀룰러, PCS)에서만 상호접속 인가 사업자를 정해 왔는데, 7월 말 현재 3G(WCDMA)가입자가 1천300만명을 넘자 3G도 넣을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쏠리는 것.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가 되면 다른 기간 통신회사가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2G 상호접속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KT가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이동전화중계교환기(CGS)가 아닌 하위 이동단국교환기(MSC)로의 직접 접속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통3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G와 3G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둘을 합쳐 지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소비자 대상 요금을 인가받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3G는 제외하고 2G(셀룰러, PCS)에 한해 SK텔레콤을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인가와 상호접속 인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혀, 도매 규제의 특성을 감안해 상호접속 인가대상에는 3G도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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