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008~2009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 통신 업계의 최대 화두중 하나였던 접속료 산정이 끝났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망을 깔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다른 통신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원가로 보상받는 측면이 있다. '협상'만으로 수백·수천억원이 오가는 만큼 사업자들은 유리한 상호접속요율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이번 접속료 산정 결과 KT와 SK텔레콤은 지난 해보다 각각 분당 0.5원, 0.63원이 오르고 KTF는 분당 0.89원이 줄어든다. 특히 3G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LG텔레콤은 분당 6.04원의 접속료가 줄어들게 됐다.
KT의 경우 분당 19.48원, SK텔레콤은 분당 33.41원, KTF는 분당 38.71원, LG텔레콤은 분당 39.09원으로 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영해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접속료 산정의 기본방향은 광대역통합망(BcN)과 3G 등 차세대 유무선망 투자촉진과 인터넷전화(VoIP)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KT의 가입자선로를 접속료 산정 원가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KT 가입자선로를 원가산정시 반영한 부분이나 3세대(G)투자를 반영한 것은 앞으로 유무선 통신업계가 투자에 적극 나서면 이를 접속료로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다.
최영해 과장은 또 "SK텔레콤의 접속료가 오른 반면, KTF가 소폭 감소한 것은 KTF의 경우 2G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부분이 반영된 것이며, LG텔레콤은 별도의 3G 투자가 없고 통화량이 증가한 게 접속료가 큰 폭으로 줄어든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과장은 각사별 접속수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화량 집계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다"며 "LG텔레콤의 경우 1천억원 미만으로 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전화 접속료의 경우 방송통신위가 인터넷전화 활성화와 KT의 부담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았다는 평가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고, 번호이동시 추가적인 접속료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우선 가입자구간 등을 반영해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07년 분당 5.5원에서 '08년 분당 7.7원으로 올리고, 일반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토록했다. 일반전화사업자에게 주는 접속료는 '07년 분당 18.9원에서 '08년 14.0원으로 23% 줄어든다.
또한 번호이동시 일반전화망을 경유해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분당 3원)는 한시적으로 부담하며, '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한 가입자 중계 접속료를 추가 면제하고, '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내 무정산 제도는 2년간 연장토록 하는 등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접속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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