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정…언론노조 반대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오후 3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송통신기본법)'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날 방송통신위 위원들은 방송소유규제 완화를 제외한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른 규정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보고받게 된다.

방송통신위가 방송통신기본법을 급박하게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대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가능한 수평규제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일 방통위 주최 공청회에서도 통신업계를 제외한 방송·인터넷 업계에서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관련 언론노조는 이날 '방통위는 방통발전기본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방송통신 기본서비스에 대한 핵심개념부터 논란인 상황에서 법안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이날 공청회 사회자와 패널 중 4명이 방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통합법제추진TF' 멤버여서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에 통합법제TF의 구성 배경과 회의록 공개,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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