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MS 종속, 문제는 '공인인증서'


"금결원·방통위 정책, 웹표준화 저해 비판"

주민번호대체수단인 아이핀이 마이크로소프트(MS)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발급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웹표준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과 1만명 이상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업계는 현재 아이핀 발급건수가 불과 53만건이지만, 정통망법이 개정되면 아이핀의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이어 아이핀 발급도 MS 의존"

문제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아이핀이 MS의 IE에서만 발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MS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신원확인수단중 하나인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발급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G-PIN) 등 5개 아이핀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 휴대폰 SMS 인증 등 신원확인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이핀 발급 기관인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신원확인수단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던 범용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다른 발급 기관 역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MS IE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구글의 크롬,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타 브라우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인터넷 뱅킹은 물론 아이핀 발급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타 브라우저 사용자 키보드보안 설치 못해"

또 아이핀을 발급하려면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키보드보안모듈을 설치해야 하는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MS 액티브X 기반으로 구동돼 IE가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키보드보안기능은 제공받을 수 없다.

결국 내달부터 아이핀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인터넷 뱅킹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까지 MS IE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엔에이포 강송규 대표는 "그간 정부가 웹표준화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가장 최근 시책인 아이핀이 웹표준화에 역행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아이핀 도입 취지는 긍정적인 만큼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안영훈 사무관은 "MS IE 의존율이 높은 국내 인터넷 환경과 신원확인수단으로 쓰이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현 시스템의 문제가 아이핀 발급 문제로 전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키보드보안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공인인증서 IE 의존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이핀의 대안으로 '전자ID지갑' 공동 연구에 한창이지만 이 역시 개발자로 MS가 참여, MS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IE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픈소스 진영은 정부가 웹표준화를 저해하는 금결원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모두 공공성을 띤 서비스라는 점에서 표준화를 지향,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금결원 소송 역시 항소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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