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에 초긴장한 LGT, 새 방식 제안…SKT-KTF 반발

2008, 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앞두고 LG텔레콤이 새로운 정산방식을 제안해 SK텔레콤과 KTF 등 경쟁 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쟁사들보다 3세대(G) 통신망 투자가 적었던 LG텔레콤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접속료를 정하면 예전보다 최대 800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LG텔레콤은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새로운 접속료 정산방식을 제안했지만, 경쟁사들은 투자에 소홀했던 한 사업자 때문에 갑자기 정산 방식을 바꿀 순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9~10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상호접속료란

상호접속료란 통신 사업자들끼리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다.

2006년 상호접속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90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2천610억원, 1천96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올렸다. '협상'만으로 수백·수천억원이 오가는 만큼 사업자들은 유리한 상호접속요율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상호접속료는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을 기준으로 산정돼왔으며, 유선 사업자는 KT의 유선전화망 접속 요율을 정한 뒤 모든 유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이동통신 3사는 각각의 접속 요율을 정하는 개별원가제를 적용한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의지도 반영되지만, 관례적으로 정부가 정책 수단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상하 10% 정도에 불과하다.

◆LGT, 기존방식 적용땐 최대 800억원 줄어…줄어든 투자 때문

이동통신회사들의 접속료는 정부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2년에 한번씩 정하는 각 사의 접속요율에 사용한 통화량을 곱해 정해진다. 접속요율을 정할 때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투자보수비 등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최근의 망 투자 금액이 경쟁사 대비 절반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적은 접속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SK텔레콤의 경우 1조3천960억원(와이브로·HSDPA·CDMA포함)을 투자했지만 LG텔레콤은 6천219억원 투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기존 방식을 쓰면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도 LG텔레콤의 접속료는 최대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LG텔레콤은 1천960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올린 바 있다.

◆LGT, '글라이드 패스' 제안… 경쟁사 반발

LG텔레콤은 이에따라 방통위 상호접속전담팀에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인 '글라이드 패스'를 제안했다.

'글라이드 패스'란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뒤에 합당해 보이는 접속료의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기울기에 맞춰 현재의 접속료를 정하는 것이다. 유럽 등 일부에서는 사용되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텔레콤은 글라이드 패스의 시작점 조차 현재의 원가기준이 아닌 옛날 기준을 주장하는 등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투자를 안한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접속료 정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도 "접속료는 내가 망을 깔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다른 통신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원가로 보상받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 네트워크에는 투자하지 않고 접속료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그 방식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과거에 했던 것도 일종의 글라이드 패스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접속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데 찬성하며,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얘기"라고 말을 아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인가제 공방 2라운드…상호접속인가제 이통3사 '갈등'

• 접속료 수익, KT-SKT ↑ LG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