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공방 2라운드…상호접속인가제 이통3사 '갈등'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에 이어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갈등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34조)과 시행령(40조)에 근거해 요금의 원가를 정하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2008, 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인가 사업자를 정할 때 3G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2G(셀룰러, PCS)에서만 상호접속 인가 사업자를 정해 왔는데, 7월 말 현재 3G(WCDMA)가입자가 1천300만명을 넘어서면서 3G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세대(G)와 3세대(G)를 분리할 지, 2G와 3G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해야 할 지 등은 의견 차가 크다.

SK텔레콤은 2G와 3G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둘을 합쳐 지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가대상 사업자되면 접속료 수입 떨어져

이통업계가 몸달아 하는 것은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가 되면 다른 기간 통신회사가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접속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경우 2G 상호접속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KT가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이동전화중계교환기(CGS)가 아닌 하위 이동단국교환기(MSC)로의 직접 접속을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었다.

KT는 또 지난 5월 "SK텔레콤이 가입자위치정보(HLR)시스템과 MSC로의 직접 접속과 관련 이를 고의로 지연해 접속료를 추가로 부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1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1년 2개월 가량 피해액 400억원을 보상하라는 게 요지다.

상호접속 인가 대상이 되면 접속료 수입이 주는 것은 물론 소송 등 경영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SKT "3G는 KTF" vs KTF-LGT "2G+3G 합쳐 SKT"

3G와 관련 누굴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해야 할 지에 대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반대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가 사업규모 및 시장 점유율을 보고 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정하게 돼 있는데 3G는 2G와 다른 별도의 역무인 만큼 요금인가 대상을 정했을 때 처럼 분리하는 게 맞다"면서 "3G에서는 KTF의 점유율과 가입자가 우리보다 많다"고 말했다.

2G와 3G를 분리해야 하고, 3G에서 지정한다면 KTF를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KTF와 LG텔레콤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시장획정때에도 2G와 3G를 하나의 이동통신 역무로 보고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면서 "2G와 3G가 다르다면 셀룰러와 별개로 사업권을 받은 PCS도 2G와 다른 역무인 가"라면서 SK텔레콤의 논리를 반박했다.

2G와 3G는 하나의 이동통신 역무이니, 2G와 3G를 합쳐 SK텔레콤을 접속 인가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예상 시나리오는 3개...3G 제외도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해 9~10월까지 2008, 2009년 상호접속료 산정을 마무리하는 데 앞서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상호접속 인가대상이 되면 방통위에 협정서의 사본·상호접속 관련 금액 및 정산방법·관련 도면 등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

예상되는 방통위의 해법은 ▲2G만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2G와 3G를 분리해 각각의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2G와 3G를 합쳐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 등이다.

2G로 한정한다면 SK텔레콤이 인가대상이 될 게 확실하며, 2G와 3G를 분리해 각각을 지정한다면 가능성은 적지만 KTF가 3G에서 상호접속 인가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또 2G와 3G를 합친다면 SK텔레콤이 상호접속 인가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소비자 대상 요금을 인가받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3G는 제외하고 2G(셀룰러, PCS)에 한해 SK텔레콤을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했다.

방통위가 규제의 일관성을 들어 상호접속에서도 2G만 지정할 지, 도매 규제의 특성을 감안해 상호접속 인가대상에는 3G도 포함시킬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접속료에 초긴장한 LGT, 새 방식 제안…SKT-KTF 반발

• "3G 상호접속은 어떻게?"…방통위, KT신청 SKT 재정사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