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표현자유 제한 우려"

최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발언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정부의 잇단 인터넷 규제법 발표에 대해 학계와 업계 등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25일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과 포털을 둘러싼 쟁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 실천방안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규제 중심의 정책이 IT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 외국사이트 키워주는 부작용 발생"

그는 방통위가 발표한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서 회의론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규제로 상당수의 네티즌이 국내 포털에서 외국 인터넷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자칫 우리 포털사이트를 위축시키고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국내에서 키워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의 문제는 이제 포털의 문제가 됐다"며 "포털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 조화롭게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도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한 나라의 법을 대표한다는 법무부장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나 싶어 상당히 놀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익명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경우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며 "일부 피해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좀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인터넷공간, 현실공간보다 훨씬 통제가능해"

그는 오히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을 지적하며 불법복제에 대한 법 마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익명적 공간은 현대사회의 특성인데 마치 인터넷사회의 고유 특성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인터넷을 개인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공간보다 인터넷 공간이 훨씬 통제 가능한 공간이다"고 주장했다.

이희용 기자협회 부회장은 포털의 임시 조치 의무화와 관련해 "기사의 저작원은 포털이 아니라 언론에 있다"며 "포털에게 편집권을 하지 말라 하면서 가장 큰 편집권인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업계, 법 필요하지만 제도적 보완 따라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에서도 인터넷 관련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은 "드러난 여러 현상적인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현상적 문제보다는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를 만들면 충실히 따르는 것이 기업의 입장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저희 사업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 자율 규제에 소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구글을 본받아야 한다는데 우리가 구글보다 자율규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이미 1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앞으로 300명 이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임시조치 부분도 취지는 매우 좋지만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부분,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 판결을 받는데 2년 걸린다"며 "임시조치 한 사람은 내가 다 책임 질테니 다시 올려달라고 해도 아무 방법이 없고, 당한 사람은 임시조치를 해놓고도 법원을 통해 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30일 이후면 다시 복원되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도 "인터넷과 포털을 정보환경이자 세상으로 봐야지 한 장면처럼 단면적으로 봐선 위험하다"며 "사회적인 이해도 재고가 되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 건강한 윤리의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표현 자유 보장해야하지만 불가피한 면 있어"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학계,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포털의 큰 영향력을 감안해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포털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향력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양면성을 지닌다"며 "포털이 언론인지 아닌지 문제도 제기되겠지만 포털이 미디어의 균형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포털의 자기규제와 자기책임성이 중요하다"며 "21세기 사이버세계의 건전한 역할과 바람직하고 편리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이뤄진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규제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언론발전연구회는 이날 창립기념일을 하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해진, 이한구, 신명수, 이주영, 김영우, 한선교, 조윤선, 진성호, 김용구, 진수희, 손숙미, 김옥희, 황진하, 이영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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