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예비사업자, 정책적 배려촉구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준비해온 K-MVNO 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원사들이 10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방통위 고시 내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했다.

이번 방통위가 고시에 담은 도매대가 할인율(단순31%, 부분 및 완전 33∼44%)로는 도매대가가 서비스 매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게 돼 MVNO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준비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방통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수준의 요금 인하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중계교환기(CGS), 단국교환기(MSC), 과금시스템, 가입자위치등록기(HLR)등 설비를 갖추는 완전 재판매(MVNO)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할인율이 최종적으로 60% 이상 되도록 방통위가 다량 통화량 할인제를 할때 10% 이상 수준으로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도매대가 고시안을 만들면서 완전 재판매의 경우 할인율을 44%로 하되, 연말까지 다량 통화량 할인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영진 과장은 "예전에 KT가 KTF 서비스를 재판매 할 때 가입자 300만 명이 됐을 때 9%의 디스카운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완전 재판매의 경우 44%에서 시작해 다량 통화량 할인 기준에 따라 할인율이 7%, 8%. 9% 등으로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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