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인터넷 게시글, 삭제요구


'미군잠수함에 의해 침몰', '정부 조작' 등이 대상

"천안함이 미군잠수함에 의해 침몰됐다", "천암함 조사 발표는 정부의 조작이다"라는 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인터넷 게시글' 안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고한 전교조명단게시글 삭제요청 안건 등을 논의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정부 조작'은 사회질서 위반행위

방통심의위는 "천안함이 미군잠수함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라는 허위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나열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한 게시글 3건과 "천안함 조사 발표는 정부의 조작이다. 특히 북한 어뢰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조작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글 1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적용하여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나,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의 표현이 있는 32건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방통위설치법 등에 심의위가 포털이나 게시판 운영자에 해당정보의 삭제를 시정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명령권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안함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소수 위원들은 현재 안보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하지만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가상으로' '소설인데' 등의 표현을 써서 의견을 제시한 게시글은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 명단 게시 삭제 신청 건은 전체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차기 전체회의(7월7일)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진보연대 홈피 게시글 등도 삭제요구

한편,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남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는 남한의 군사목적과 6.2지방선거를 위한 의도적인 모략극·날조극"이라는 내용의 북한 국방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담화문 등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인용한 게시글 89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불법정보’로 판단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한명호 불법정보심의팀장은 "이런 정보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요청한 사항"이라면서 "게시글을 올린 제3자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해당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수목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 경고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의료인(기관)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주)HCN새로넷방송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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