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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경제 거물들 '부산行'… G20 재무장관 회의


재정건전성 확보·은행세 도입 중점 논의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영국 신정부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저우 시아오촨 중국 인민은행총재,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오는 6월 부산으로 모인다.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국내외 500여명의 기자들도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G20 의장국 자격으로 국내에서 여는 첫 행사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러 논제를 관통하는 쟁점은 두 가지다.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 참가국들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결론을 얻기엔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금융권 분담방안, 즉 은행세(Bank Levy) 도입안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각 세션은 이렇게 구성된다.

4일 밤 시작되는 1세션은 업무만찬(워킹디너) 형식으로 진행된다. 배석자 없이 각 국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참석자들의 내공을 가늠할 수 있는 진검승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에 시작하는 2세션에서는 'G20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IMF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한 대안정책(얼터너티브 폴리시)시나리오를 토대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자리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25일 기획재정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IMF가 이미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계가 공조할 경우 좋은 점, 위험(리스크)을 방치할 경우 나쁜 점을 담아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 이 시나리오들이 제출돼 검토를 마치면, 6월 토론토 정상회담 선언문에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세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거진 금융규제 강화 조치 등이 주요 이슈다.

구체적으로는 ▲건전성 규제 강화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권 분담 방안(은행세) ▲신용평가사 신뢰도 제고와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제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4세션의 주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안전망이다. 세계은행(WB) 관련 주제는 대개 합의가 이뤄져 IMF의 쿼터 이전과 이사회 구성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 세션을 통해 내년 초 시한인 IMF 개혁 일정을 연내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IMF의 양자, 다자 감시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주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부문의 핵심 논제는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에너지 보조금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안 등이 논의된다.

회의가 끝나는 5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커뮤니케(성명)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준비위와 WB는 4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위기 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G20 준비위 김윤경 대변인은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개발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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