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건의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만원 정도 감면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정책의 추진 과정이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1만원 정도 깎아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지원정책 차원에서 KT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조조정 등 타의에 의해 일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지원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9만2천명이 실업급여를 신청, 2008년 7월에 비해 1만 8천명이 증가했다. 생산이나 소비, 수출입 등 경기지표들이 나아지고 있지만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KT의 제안은 KT가 정부에 약속한 설비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KT는 올 해 상반기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6천219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방통위가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통신업계는 요금인하 여력을 설비투자에 집중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펴오던 터다. 그런데 이 조사로 요금도 내리지 않고 투자도 하지않는다는 비난 여론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긴급처방으로 실업자에 한 해 초고속인터넷 요금 1만원 인하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회적인 선심성 요금인하로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이는 또 경쟁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리는 정책을 쓰려는 정부 정책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효과에 의구심이 있을 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만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경우 전송속도당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하한 모두 30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와 달리 특별하게 요금인하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현재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다르다는 점도 논란 거리다. 요금 인하의 혜택이 또다시 특정인에 집중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월이후 할인된 1조147억원의 통신비를 비율로 따져보면 망내할인(30.6%), 문자메시지인하(29.7%),결합판매(12.5%), 약정요금할인(14.2%) 등이 컸던 데 비해,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1.5%에 불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업계 임원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초고속인터넷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싸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이 같은 개념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업계 전체로 확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KT 한 임원은 "초고속인터넷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전화로 기존 유선전화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같은 방침이 검토되는 상황이 다소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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