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통한 요금인하 정책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뒤, 통신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첫 요금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온도차'는 나지만 한 목소리로 기본료나 통화료를 인위적으로 깎는 방법보다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이 문화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은 걱정"이라면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이 자율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OECD 정보통신분과위 부의장)도 USIM 락해제, 선불제, 서비스와 보조금을 분리한 상품, 회계제도 개선 등 '제도변화'를 언급했으며, 박민수 중앙대 교수도 "흔한 이야기지만 요금인하법은 이통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법은 방송통신위가 예전처럼 통신사업자들에게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을 내리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예전 전기통신사업법(30조)에는 정부가 이용약관변경을 통해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었지만, 2007년 1월 3일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요금을 내리기 위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특정한 요금제를 내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재판매 활성화 '정책'같은 걸 통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인하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담합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잘 갖춰진 통신정책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토론회는 '경쟁활성화'라는 담론만 제시했을 뿐, 어떤 방식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을 완화할 것인 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는 이날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높은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토론회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참석한 토론자 6명이 학계 1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사 3명으로 구성되는 등 형식적인 균형조차 맞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제2차 이동통신 요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재검검할 것이다. 통신규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진단한 속에서 USIM 락 개방이나 재판매(MVNO)도입, 도매규제개선 등을 통해 어떻게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되살릴 것인 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