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심의 줄이고 상업성 심의 강화해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53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의 현 심의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로 정식 출범 1년을 맞는다.

이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후 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심의위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보다는 시사고발·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심의함으로써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균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소극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정부 관련 비판 보도는 공정성·균형성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해 정치심의로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분야 심의 역시 ▲사법기관(법원)에 앞서 불법성을 심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대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역할을 활성화하고 ▲음란 및 사행성 관련 심의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심의위원 구성 방식을 여야 추천에서 개방형 공모제로 전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 조직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당초 박명진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심의위가 불가 입장을 통보해 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정책 제안 민원 형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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