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국감 증인 채택 역대 최다 될 듯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최대 65명의 증인과 최대 9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되면서 관할 범위가 넓어졌기도 했지만,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방송에서는 ▲KBS 사장 교체와 MBC PD수첩 심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 분야는 ▲인터넷 통제 및 네티즌 광고불매운동 논란이, 통신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통신요금 논란과 개인정보 유용 사건이 터졌다.

KBS 사장 교체를 두고 방송선진화냐, 방송장악이냐 등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증인 채택부터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방위가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요구하면서, 최악의 경기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문화체육관광부 김장실·신재민 차관, 유재천 KBS 이사장, 남중수 KT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구본홍 YTN 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석종훈 다음 대표 등 총 74명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여야 간사들이 최종적인 증인채택을 협의하고 있다.

여야 간사 합의를 지켜봐야 하나, 문방위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분야...7인 회동 인사·YTN 사장 등 증인 채택 추진

정연주 사장 해임과 신임 KBS 사장 선임, YTN 노사 갈등 등을 둘러싼 증인들이 대거 채택될 전망이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선한 '7인회동' 멤버였던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이사, 박흥수 전 KBS이사, 최동호 전 KBS 부사장과 구본홍 YTN 사장 및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7인 회동과 관련 "모임은 내가 주선했으며 세분을 따로따로 만나 듣고 싶었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봤다"며 "이동관 대변인이 차라리 대통령 실장도 함께해서 의견을 듣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모두 모여 이야기 해 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재천 KBS 이사장과 김금수 전 KBS 이사장, 신태섭 KBS 전 이사, 남일우 감사원 사무총장 등은 정연주 사장 교체와 관련 추진중이고 한상률 국세청장과 조남희 KBS 세무 관련 팀장도 정연주 사장 배임 관련 질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사회 경찰 투입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철성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현석 기자협회장, 양승동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 최용수 수신료 프로젝트팀 PD 등은 KBS 보복성 사원 인사 논란과 관련출석이 추진중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 문화부 김장실 차관이 문방위 의원들으로 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통신사·인터넷 사장들 증인추진...네티즌 네명도 추진

통신분야에서는 통신요금과 관련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김기열 KTF 부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에 대해 증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김기열 부사장은 조영주 전 사장의 구속으로 사장대행 자격으로 추진중이다.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수사가 이뤄진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전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재받은 KT의 남중수 사장, LG파워콤의 이정식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촛불집회 등 인터넷 통제 논란이 핵심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추진중이며, 조선·중앙·동아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심의와 관련해서는 네티즌 네 명과 석종훈 다음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종교편향 사태도 증인 추진

어청수 경찰청장은 인터넷 통제 논란 뿐 아니라 종교편향 사태와 관련해서도 증인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광우병 광고 허위 논란과 관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전 보건가족복지부장관이,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이우재 한국마사회 전 회장 등의 출석이 추진되고 있다.

MBC PD수첩 심의와 관련해서는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PD, 백미숙 방통심의위 백미숙·이윤덕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으며 PD수첩 번역자인 정지민씨과 박성제 MCB 노조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요구받고 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6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확인감사 때 까지 정기국회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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