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이자이익 의존 커 비이자이익 늘려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높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지적하며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시일 내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장은 17일 '2023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국내은행은) 여전히 이자이익이 높다"며 "앞으로는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같이 이자이익에만 의존했을 경우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은행도 고객과 사회와 같은 다른 이해 관계자에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박영호 보스턴컨설팅 서울사무소 파트너 발표에 따르면 하나·신한·국민은행 등 국내 상위 3개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67%로 미국 상위 3개 은행 55% 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천억원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개선하려면 감독당국의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파트너는 "국내은행은 이자이익에 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은행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은행의 이자이익이 많다고 비판했는데,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받고 싶은 수수료도 문화적 차이로 못 받고, IB 수수료도 규제로 못 받고 있다"며 "은행과 당국이 5:5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충현 은행 검사 1국장은 "감독당국에서도 비이자이익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리가 되면 시일 내 발표하겠다"면서도 "현재는 비이자이익 중 어떤 것을 확대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불건전 영업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박 국장은 "대출 금리 급등 및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애로가 심각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국장은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보다는 업무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은행과 협약(MOU)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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