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부모찬스' 금수저 미성년 임대인…5년간 2548억원 벌어

민홍철 의원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 아닌지 조사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천548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천548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천891명, 380억7천900만원 ▲2017년 2천415명, 504억1천900만원 ▲2018년 2천684명, 548억8천600만원 ▲2019년 2천842명, 558억8천100만원 ▲2020년 3천4명, 556억1천800만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천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3천900만 원) 늘었다.

이중 특히 지난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천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7천400만원이다. 평균 1인당 연간 1천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간 1천376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