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감사원' 국감 격돌 예고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됐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국감, 14일 경기도 국감에서도 양당은 지난주에 이어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

감사원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대법원(4일), 법무부(6일) 국감 등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前)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양당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국감이 늦게 개최되거나(대법원 국감), 조기 종료(법무부 국감)되는 일도 있었다.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대감(대통령-감사원)게이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께 유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6인)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정춘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은날(10일)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관섭 수석도 법사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에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고 침소봉대하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 "무식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부적법하다는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마치 서해 공무원 관련 보도가 정치 감사, 하명 감사인 양 과장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문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다음날인 14일 과방위는 비공개로 MBC에게 업무보고를 받는다.

1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며 여야 국토위원들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1일 한전(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양당 위원들 간 한전 적자 논란과 관련된 치열한 설전이 있을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