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서울시의 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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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말복에 이어 처서까지 지나자 완연한 가을의 느낌이다. 그런데 계절을 잊은 모기떼의 기승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곳곳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잠결에 집요하게 긁은 탓에 부스럼을 만들었나 보다.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증설안도 긁어 부스럼을 만든 모양새다. 시쳇말로 뻘짓이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매립장이 종료되기 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2025년에는 건설쓰레기와 2026년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일일 1천톤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부지를 물색해왔다. 그리고 9월 초 서울시는 새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마포구청 측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울분을 토했고 인접한 고양시마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님비(Not In My BackYard·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유치를 꺼려하는 대표적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지정은 마포구와 해당 주민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는커녕 마포구 주민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느낌이다.

외국의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처리 주체의 구분이 없다.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준공영화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생활페기물의 처리는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틀에 갇혀있다 보니 서울시가 자체 소각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마치 지상과제인 양 각인되어 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통의 목표는 있으나 폐기물 소각장을 신설했을 때 어느 지역도 이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가연성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2천973톤이었으며, 건설쓰레기의 경우 756톤으로 하루에 총 3천729톤이 반입됐다고 한다. 민간 소각시설에서 최대 하루 1만4천톤에 달하는 처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기존에 반입되던 폐기물량을 처리하고도 나머지 여유용량으로 서울시의 하루 생활쓰레기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민간 소각시설 활용은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 민원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그동안 축적된 쓰레기 처리 노하우와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으로 주변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스팀, 온수, 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주변 지역 기업과 주택에 공급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생활쓰레기도 처리하고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법적인 제약도 없다.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위탁처리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반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마포소각장 증설로 촉발된 지역갈등 문제의 해결점은 소각장을 마포에 새롭게 짓겠다는 결론에 함몰되어 제2, 제3의 최선책 또는 차선책, 또는 대안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적의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따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더 넓은 시각으로 마포구 소각장 설치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창균 기자(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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