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방위, 원래 인기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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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방위, 원래 인기 없지 않나”

애석한 말이다. 그것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말이라 더 뼈아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원래 인기가 없었고,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배석하게 됐다는 말이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농담 섞인 말일지라도 뼈 아닌 뼈가 있다. 보통 원내대표는 빈 자리를 찾아기기 마련인데 과방위가 비어서 자리했다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수출국가로 분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93억4천만달러(약 26조2천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2020년 6월 이후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만해도 ICT 수출은 25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반도체가 활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 품목들이 감소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국내 ICT를 책임지는 주무 상임위는 과방위다.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ICT를 바라보는 국회가 과방위를 이런 잣대로 바라보고 있으니, 정녕 국민들을 위함인지 묻고 싶다.

과방위가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과방위는 타 상임위 대비 지역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상임위에 배치되지 못한 의원들이 오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오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같은 상황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 국내 ICT는 빅뱅 상태다. 글로벌 공룡들과 겨뤄 국내 ICT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장 플랫폼 진흥과 인공지능(AI) 기술력 확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메타버스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더 이상 농담처럼 과방위가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자리는 비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국내 ICT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줘야 할 중요한 핵심 자리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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