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 부채 리스크 '빨간불'…가계·자영업·부동산대출 급증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 및 자영업자의 금융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계·자영업·부동산부채 발 금융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가계부채 글로벌 최대…청년층·잠재연체율 우려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증감률은 109.8%로 전세계 평균인 65.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규모는 1천862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문제는 차주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비은행에서 대부업으로 신용도를 낮춰 신규차입을 확대한단 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동한 차주의 신규대출 금액은 5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비은행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한 차주의 대출 규모도 4천억원에 육박한다.

가계대출에선 청년층의 부채 리스크가 중점 제기됐다. 차주특성별로 20~30대의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여타 연령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2.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여타 연령층 평균인 7.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업권별로 은행권의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은 12.5%, 비은행권은 13.5%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청년층의 1인당 부채규모가 급증하며,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LTI)도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0년말 기준 연령대별 LTI상승폭은 20대와 30대가 각각 23.8%p, 23.9%p로 40대 13.3%p, 50대 6.0%p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말 30대이하의 다중채무 규모는 13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6.1%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8.4%를 크게 상회했다.

취약차주 비중중 30대 이하 비중도 높다. 지난해 말 각 연령별 취약차주 비중은 지30대 이하 청년층이 6.6%로 여타 연령층 5.8%보다 높았다.

잠재된 연체리스크도 제기됐다. 연체율은 지표상으로는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조치로 양호하지만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 연체가 증가할 수 있단 것이다.

국내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국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가계 전반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는 지난해 3분기 174.1%로 전년 말 166%대비 벌어졌다.

◆급증하는 자영업부채, 건전성은 악화…적자 가구도 늘어

자영업대출도 빨간불이다. 국내 자영업 종사자는 지난 2월말 기준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20.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2019년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1천183만원으로 임근 근로자 평균인 2천183만원보다 낮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13.2%(103조1천억원)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속도 7.6%보다 1.74배 빠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차주 비중도 전체 자영업대출의 84%를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도 악화됐다. 자영업자의 전반적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DTA)는 지난 2020년 3월말 38.5%에서 2020년말 31.4%로 2.9%p증가하고 DTI는 195.9%에서 238.7%로 42.8%p증가했다.

적자를 견디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도 높았다. 지난해 말 자영업 가구 중 적자 감내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위험가구는 약 78만가구로 전체 자영업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부채규모는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가구 금융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보험·여전사 등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확대

부동산금융 현황 리스크도 불거졌다. 부동산금융이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부동산관련 가계여신, 관련 금융 투자 상품 등을 말한다. 국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최근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명목 GDP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비중은 123%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관련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말 1천253조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하며 2015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금융은 은행권보단 비 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비은행권의 전체대출비중 중 주담대 비중은 67.8%,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중은 48.7%로 은행권의 13.7%, 17.9% 대비 높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지난해 말 비은행권에서 3.2배 증가했는데 보험사가 42조원, 여전사가 19조5천억원 늘었다.

◆전문가들 "맞춤형 지원·조정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는 맞춤형 채권조정을, 부동산금융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등을 제언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정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출 기구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지원한 소상공인 지원대출 중(신용대출 중심) 일부 부실화 채권을 집중하고, 소상공인별 맞춤형 채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영업대출은 가계부채 보다 부실가능성이 월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위기대응능력과 신용회복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금융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자산 투자와 레버리지 확대로 관련 리스크가 취약해졌다"면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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