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만난 최태원 "경쟁환경 변화, 정책에 감안돼야"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올해 정책 방향 설명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올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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