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방안] ① 부실폭탄 '가계대출'…한국이 글로벌 '최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예상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확대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한국의 가계대출이 글로벌 최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계대출은 국내총생산(GDP) 속도를 앞지르며 국제 금융위기(IMF) 발생 확률도 올라갔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안정화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증가율 수치도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로 올해들어 상반기에만 10.3%로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다. 9월말 기준 NH농협은행은 7.29%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하나은행은 5.19%, KB국민은행은 4.90%, 우리은행 4.05%, 신한은행 3.02%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으나 고공 행진하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했다.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61조7천억원으로 2016년말(476조9천억원) 대비 약 15.1%(84조8천억원) 증가했다.

7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와 8월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분기중 가계부채 상승흐름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등이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실물경제 성장 속도보다 가파른 탓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들어 100%를 초과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생산 효과보다 빚이 많다는 소리다. 이론적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65%~80%를 초과하면 성장저하 및 국제 IMF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즉 벌어들이는 것보다 빚이 많아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가파르다. 지난 6월말 기준 ▲일본 63.9% ▲미국 79.2% ▲독일 57.8% ▲영국 89.4% ▲프랑스 65.8%인 반면 우리나라는 104.2%를 기록했다.

나아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가계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하며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즉 외부충격이 발생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연체가 일어날 경우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단 것이다.

문제는 현재 경기급락·자산시장 조정 등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실현될 지점에 놓였으며 이에 따른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 없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크게 3단계로 나눴다. 강력한 규제강화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일명 '플랜 비(Plan B)'를 준비했다.

먼저 상환능력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이다.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에서 자신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받는 DSR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 제2금융권으로의의 전이를 막기 위해 맞춤형 관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가계대출의 급증세로 리스크가 누적될 것을 우려해 분할상환 확대 등을 통해 속도조절을 해 건전성을 다스리겠단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대출 관행을 정립한단 계획이다. 동시에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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