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박병석 "대선 전초전 안돼"


사상 첫 600조 '슈퍼예산',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험로 예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민생 국회 의지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기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판단과 결심의 기준은 '국민'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독려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오는 8일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음날인 9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아울러 ▲9월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1인당 13분씩 총 11명(더불어민주당 6명·국민의힘 4명·비교섭 1명)이 한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실시된다.

박 의장은 이번 국회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교환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그러나 당장 3일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예산은 2021년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총 60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한 예산 604조9천억원에 가까운 수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를 염두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하면서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도 정부예산안의 적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새 정부 임기 첫해에 사용될 예산"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을 21대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예산안뿐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언론 민정 협의체의 합의안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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