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바꿔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경영계가 보험료율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당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6.99%로 인상된다.

경총은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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