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AS 상용화 2010년 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늦어도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다운로드형 수신제한시스템(DCAS)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기술표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케이블TV 도 IPTV처럼 수신제한시스템(CAS) 분리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동안 유예받게 될 전망이다. IPTV는 CAS 분리를 2년간 유예받은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은 유료방송의 핵심 인프라인 CAS 시장이 복수 CAS 기반에서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케이블TV가 경쟁매체인 IPTV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에서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KDCF) 주최로 열린 제3회 디지털케이블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양신 기획관은 "DCAS의 조기 상용화가 케이블 기술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시 기술투자 항목에 DCAS와 같은 신규기술 도입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DCAS 기술표준과 사이멀크립트 도입을 위한 업계 공동으로 만드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기술기준을 지키면서 CAS 독점 체제도 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양신 기획관은 또 IPTV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카드 분리 방침 유예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셋톱박스를 제외한 헤드엔드(H/E)에서부터 가입자까지는 오픈케이블 표준을 유지하고 ▲분리형 셋톱박스 정합 의무화 ▲일체형 셋톱박스를 보급할 때는 사이멀크립크(Simulcrypt, 복수CAS 지원) 도입 필요 ▲분리형 셋톱박스 이용자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이밖에도 차양신 기획관은 디지털케이블 전환 지원을 위해 ▲준공검사 및 전송망 적합 확인 절차 개선 ▲IPTV 기술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선방송기술 개정 ▲국산 CAS 도입환경 조성 ▲셋톱박스 업체와 연계한 국산 CAS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차양신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기본 취지는 유료방송의 중추인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져서 수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술규제 완화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케이블 방송 분야는 과도한 사전 규제로 신기술을 제때 연계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신규매체인 IPTV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공정규제 환경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케이블TV, DCAS 도입 추진한다

• K랩스, 다운로드CAS 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