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부 규제 완화 적극 추진돼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를 옥죄는 행전안전부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다 구속력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 공사·공단 임원, 자치경찰위원장 등의 내정자로 한정됐던 것을 출자·출연기관 및 SPC의 장으로 확대하는 등 각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교훈 삼아 지방 의회 활동을 저해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행정안전부 규칙·예산지침,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각종 규정·예산지침 및 시행령 등 개정·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 보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예산·조직권 확보 등을 적극 주장해 왔다.

특히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필수 예산으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허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와 협치해 지방 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진정한 지방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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