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외국인력 적극 유치한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등 인구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해 2024년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인구는 2020년 5천184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2070년에는 2020년보다 27% 감소한 3천766만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포함해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을 확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고령층 고용연장을 위해 계속고용 제도 도입과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추진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고령자, 청년 정규직,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하면 받는 중소기업 공제액 혜택도 수도권 1천100만원에서 1천450만원으로, 지방은 1천200만원에서 1천55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력 유치 방안으로 비자 신설·발급요건 완화 등을 통한 전문인력 취업과 정착, 영주·귀화 등 지원을 내놨다. 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이 출국이나 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도록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내년 1분기까지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대학 평가체제 개편 등을 시행한다.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의경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을 감축한다. 지역소멸에 대비책으론 인구감소, 낙후지역 재정·세제 혜택을 내놨다. 인구감소 지역 이전기업, 지방주택 보유 등에 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고령사회 대비 방안으로 고령층 의료·돌봄서비스 공급기반 확충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을 통한 다층 연금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응으로 부모급여 신설 등 각종 양육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관리체계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 활동을 늘리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9만5천87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 연속 하락세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 줄었다. 출생아 수도2015년 12월부터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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