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글로벌 M&A 심사 전담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글로벌 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은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됐는데 20여년 전보다 시장규모와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2002년 602건에서 2021년 1천1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M&A 심사금액도 2002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349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도 2002년 90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2배 늘었고, 심사금액은 2002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97조원으로 228배 급증했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며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인력으로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는데 신속한 심사와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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