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토론회 개최


디지털 시대 변화 대응 위한 법 체계 개정안 논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학계와 연구계,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 운영해 개정안을 연구·검토했다.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통신산업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해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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