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현상'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대응 정책은?


산업부,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 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 등에 먼저 대응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DB]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결정 위험 요소를 파악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불확실성 증가, 미-중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금융 등 산업 전반 위기에 미리 대응할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근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투자촉진, 혁신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글로벌 전략 재설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밖에도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투자 장애요인으로 언급된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과감한 투자 혜택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산업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요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먼저 대응하고자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산업부 정책에 녹여내도록 반영하고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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