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이태원 참사에 게임업계 행사 중단

◆토스, 80만 정보로 292억 수익 '논란'…"마이데이터 관리 통합 필요"

토스가 이용자의 80만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팔아 수익을 챙기면서 법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신용 정보를 판매·중개할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함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토스가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이전부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31일 황운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 9천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토스는 약관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 받았고, 2020년 이후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토스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천원에 판매하여 논란이 있었다.

당시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처)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토스는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동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한편, 현재 토스는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의 주장처럼 현행 법률상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토스 통합인증에 대한 사용자 동의와 관련, 마이데이터 관계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돼야할 과제다.

앞서 토스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대한 필수동의 체크박스 등 명시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내문만 노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명시적·실질적 동의)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확인하게 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각각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스도 금융당국 의견에 따라 해당부분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측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현재로썬) 애매하다"면서, "면서,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에 기반한 것이고, 토스 사례도 그러하다. 현재는 개보법 개정안에 마이데이터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영역에 대한 관할 권한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기반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만이 허가되고 있지만, 향후 의료 행정 교육 등 전분야 확산을 대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금융위와 개인정보위 간 소관업무 책임 떠넘기기에서 보듯이) 향후 복지, 행정, 교육, 의료 분야로 확산되면 마이데이터 사업 간 부처간 갈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갈등)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에선 신정법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행정영역에 도입되고 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방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범용성을 갖추되, 정보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3Q 실적 발표 임박...'합산 영업익 1兆' 또 넘길까 [IT돋보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했다. 오는 11월초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SK텔레콤 순으로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3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 돌파'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1월4일 2022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KT는 11월8일, SK텔레콤은 11월10일에 각각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분기 14분기 만에 합산 영업익 1조원을 돌파했다. 2·3분기까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다 4분기 들어 설비투자비용(CAPEX)이 증가, 7천500억원을 기록하며 흐름이 끊겼다.

3사는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익 1조1천8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익 1조' 릴레이를 재차 시작했다. 다음 분기인 2분기에도 합산 영업익이 1조1천672억원을 기록한 것. 이번 3분기에서 합산 영업익이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지난해 '3분기 연속 1조원'의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

증권업계는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익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사 합산 영업익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는 1조1천639억원이다. 지난해 동기(1조591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한 셈.

SK텔레콤은 3분기 영업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오른 4천495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전년 대비 16% 늘어난 4천434억원을, LG유플러스는 0.8% 줄어든 2천746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케팅비 감소가 3분기 호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보조금 등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 감소 영향이 이번 실적 개선에 반영됐다. 3사가 주력하고 있는 비(非) 통신 사업 부문도 영업익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지난 8월 3사가 각각 선보인 5G 중간요금제다.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이번 3분기 실적의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롱텀 에볼루션(LTE) 가입자가 5G로 전향할 수도, 기존 5G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중간요금제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KT 재무실장(CFO)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5G 중간요금제 효과에 대해 "기존 5G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중간요금제로 전향할 수 있지만, 롱텀 에볼루션 가입자의 5G 전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LTE 가입자의 5G 전향과 5G 고가요금제 가입자의 중간요금제 이탈 비중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다. 중간요금제 이탈 비중이 높을 경우 3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5G 중간요금제가 이번 실적부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5G 중간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실적의 경우 이번 3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라면서도 "영향은 있겠으나 실질적인 가입자가 많지 않아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사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위 의혹' 게임위 감사원 연대서명에 5489명 몰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연대서명에 5천400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였던 300명의 18배가 넘는 수치를 달성한 것인데 게임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31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배너와 서명대, 담당인원을 배치하고 연대서명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이용자들이 국회에 몰리면서 긴 대기열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게이머는 총 5천489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크게 국회를 통한 것과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의원실 입장에선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나 감사청구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어 국민 직접 청구를 택했다. 단 국민의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

이상헌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 앞을 찾아주신 게임 이용자분들의 열기, 정말 뜨거웠다. 여러분의 희망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게임위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의미를 담은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틀에 불과했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말을 쪼개 참여해 주신 분들이 5천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예산 38억8천만원을 들여 2년 뒤 납품 받은 전산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은 한달 내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접수건을 심사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실제 게임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게임업계, 행사 잇따라 연기·재검토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게임업계에도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는 오는 11월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예정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뷰잉 파티의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앞서 회사 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CGV 상영관을 확대해 관람 규모를 늘릴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추후 회의를 거쳐 개최 여부 및 일정을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넥슨은 지스타 2022를 앞두고 오는 2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려던 '넥슨 2022 프리뷰' 행사를 연기했다. 넥슨 측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변경되는 행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11월 8일까지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진행하는 캐릭터 브랜드 '도구리(DOGURI)' 팝업스토어에서 '인형탈 포토 타임' 등 일부 현장 이벤트를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30일 오후 1시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대국민 포켓몬GO 챌린지'를 중단한 바 있다.

게임 관련 축제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내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스타 2022를 앞두고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특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스타 조직위원회 측은 "부산시와 논의해 인구 밀집 등 우려가 있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은 축소를 할 수도 있다"면서 "도로 통제, 참가사 안전계획 검토 등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오는 3일 소방, 경찰 당국 등과 점검회의를 거쳐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 게임문화축제(GCF)' 역시 현재 진행 여부 및 일정을 논의 중에 있다. 올해 GCF는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 예정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지정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나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축제보다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창작자 오세요"… 네이버, 공유작업방 '파트너스 스페이스' 공개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간 제공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사업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스퀘어 종로에 새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새 공간의 이름은 '파트너스 스페이스'로, 이는 중소사업자(SME)와 창작자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 뒤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이 곳에서 사업자 또는 창작자가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스퀘어는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블로거·인플루언서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오프라인 공간을 말한다. 각종 장비가 갖춰진 스튜디오나 대여가 가능한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에는 역삼·종로·홍대 등 3곳에 이같은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 지점별로 사업자 또는 창작자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역삼은 전국 네이버 스퀘어의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홍대는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과 멘토링 지원, 종로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쇼핑 라이브 지원 스튜디오와 스마트스토어 창업 허브 등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홍대에선 사업자도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측은 "그동안 창작자만 이용할 수 있던 네이버 스퀘어 홍대 스튜디오를 사업자에게도 오픈한다"고 했다. 이런 스튜디오를 활용해 상품 촬영이나 영상 제작 등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김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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