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인상 규제…김영주 "공정거래 확립"


수수료 과도한 인상 시 과기정통부 장관 등 관계기관 조정 권고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이용대가(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픽사베이]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 앱 마켓 매출은 2018년 1조3천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2021년 3조1천800억원 수준으로 4년 만에 2.4배 이상 늘었다. 앱 마켓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구글·애플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 결제를 강제해 논란을 빚고 있단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 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 가능 ▲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자의 의견 청취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인앱결제 금지행위 위반 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징벌적 손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게임, 출판 등 창작 생태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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