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당론화 나선 野…與 여전히 '신중모드'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극 좁히기에 나선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망사용료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취하고 있어, '현안에 의견 못 내는 당'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망사용료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만큼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당론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이나 특정 기업에 의해 여론이 선동되고 있다. 지도부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의 망이용료 이용자 피해 전가 가능성 제기, 망중립성 수호운동 서명 독촉 등을 기점으로 여론이 동요하면서 기류가 변화했다.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게 된 것. 지난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에 대해 야당(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와 같은 질의가 여당에서 나왔던 이유다.

야당이 당론으로 끌어가기 위해 작업을 추진 중인 정황과는 달리 여당은 망사용료법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망사용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내 의견 조율이나 비공개 회의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같은 당내에서도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 악화에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통3사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SKB) 실장을 비롯한 윤상필 KTOA 실장,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 다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

지난 12일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김성진 SKB 실장은 "법안 통과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팩트가 아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구글의 성장에 기여한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할 정도로 망 이용대가 부담이 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피해 전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이다. 생태계 종사자를 볼모로 입법화를 추진 중이던 국회에 협박을 가한 셈. 나아가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입법화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우회 저격했다.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은 720p가 된다"고 기재했다. 이전 트위치 최대 화질은 1080p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반대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