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권영세 "어민북송, 文정부 잘못"… 野 "흉악범을 받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보인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을 '명백한 잘못'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어민이 흉악범인 만큼 '당연한 추방'이라고 받아치면서,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 선제 파기할 경우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탈북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며 "(해당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귀순했어야 했는데 3일이나 도망다니다 체포됐다"며 "평범한 탈북 주민과 이들을 동일시하면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맞지 않다. 통일부는 초기부터 순수한 귀순으로 봤나"라고 권 장관에게 물었다.

권 장관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국민이면 국민이지 우리 국민임을 박탈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정 기간 내 귀순 의사가 밝혀지고, 자필로 귀순서를 썼다면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하게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가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통일부는 귀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판단의 근거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 정도 흉악범이면 범죄 사실을 빨리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북한에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한을 풀어주는 게 맞다.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니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추방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어찌됐든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 북쪽으로 넘기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는 것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김근식은 어떻게 사회에 내보내겠나"라며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9·19 합의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9·19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합의문에는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무인정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미 북한이 다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7차 핵실험까지 시도할 경우 9·19 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정부의 9·19 합의 파기 논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의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어지고 오히려 더 보태져야 한다"면서도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훨씬 더 심각해지면 정부로서도 여러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한민국이 먼저 9·19 합의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책임이 높다"고 경고하자 권 장관은 "특단의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깨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최악 상황에서 이런 저런 옵션은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9·19 합의를 비롯한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북한 무력도발 수위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7, 8차 핵실험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북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3월에 ICBM 도발이 있었고,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라며 "그 부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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