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당징수' 의혹 애플 "공정위 조사 최대한 협조할 것"

공정위, 지난 26일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애플, 공식 입장 밝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코리아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반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협회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천원일 경우 소비자에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3천300원이다. 애플은 3천원이 아닌 3천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겼고,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주장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는 11조6천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애플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면서 3천450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