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깊어지는 플랫폼 갈등 해결, '맞춤형' 정부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 위해선 산학연 협력

플랫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자수첩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플랫폼 경제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독점적인 사업 특성을 경계하는 규제안도 쏟아지는 형국이다.

변호사·의사·세무사·약사 등 전문직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리운전·택시·배달라이더 등 갈등 영역도 다양하다. 다툼 양상이 서로 비판하는 여론전에서 법정 소송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기준을 잡아줄 정부마저도 한 편에서는 플랫폼 경제 육성을 외치면서 반대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 하지만, 일부 정책을 통해 허용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땜질식 법안도 시장 혼선을 가중한다. 한 번 개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보여주기식 성과 자랑을 위해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법안의 질을 높이자는 지적도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한 번 고착된 문화를 바꾸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중 규제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그 사이 고려해야 할 산업 경쟁력과 업계와 플랫폼의 갈등은 소외됐다. 쏟아지던 규제안조차도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며,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모두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사업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터를 내릴 토양이 없다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스타트업과의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플랫폼과의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플랫폼 갈등 양상이 하나의 시장을 둘러싸고 플랫폼과 기존 산업과 다른 기준의 규제안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의 독점적 성격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는 매출 규모로만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없다. 시장도 과거 제조업·조선업·유통업 등과 같이 명징한 구분이 어렵다. 플랫폼의 특성을 알고 맞춤형 지원과 중재에 나서야 하지만, 시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차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잠시 정쟁은 접어두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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