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놓고 후폭풍 '확산'…"결국 버티면 승리한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버티면 승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법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줄감세를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다"면서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올해 5월 말까지 시행을 늦춰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이 1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낮춰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다주택자에 양도세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투기세력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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