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폭증'


세종시,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 넘게 위반 늘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를 보면 지난해 1만3천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위반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천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천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최근 5년 동안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과 과태료 부과액. [자료=문진석 의원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천42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만 27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된 314건에 근접하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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