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조 대법원장, 임명되자마자 대법관 후보자 인선 착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

  2. '데이트 폭행치사' 유족 대리, 최기식 변호사 출판기념회

    고 황예진씨 '데이트 폭행 치사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았던 최기식 변호사가 오는 16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22대 총선 출마 행보를 본격화 한다. 최 변호사는 이날⋯

  3.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국민들 격려 부탁"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

  4.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종합]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 친형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5. [속보]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검찰이 8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수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6. '대통령감' 한동훈, 이재명 '오차 범위 내' 첫 추격[한국갤럽]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차기 대통령감 후보로 오차범위 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갤럽이 발⋯

  7. 법무법인 원,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이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을 선정했다. 변협은 8일 "소속 남⋯

  8. 검찰 소환된 송영길 "진술 거부, 법정서 다툴것"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게 "수사를 빨리 종결⋯

  9. 檢 "'김용 징역 5년' 너무 가벼워"…1심 불복 항소

    검찰이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너무 낮다는 게 주된 이유⋯

  10. '김용균 사망 사건' 피고인들 실형 1명도 안 받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11. 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무죄 1심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사고 현장 건물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

  12. 인권위 "정부, 방역수칙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들 손실 보전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관할 교육청 지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교사들의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13. [속보] 尹, 교육부 차관 오석환·보훈부 차관 이희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현 해군 대령을 각각 내정했다.⋯

  14. 檢,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

  1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유동규, 귀가 중 교통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16.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관련자 전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4일 "송철호 전 울산시⋯

  17. 대법원, '신체장애배상 기준' 70년 만에 입장 변화

    대법원이 대한의학회 장애평기가준(KAMS 기준)을 노동능력상실 기준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학회가 2010년 9월 기준을 제시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

  18. 전국법관대표들 "판사 SNS 이용, 자율영역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법관⋯

  19.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징역 5년 김용 항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20. [프로필]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탁월한 전문 리더십

    4일 조승환 장관에 이어 제23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1970년 제주 출생으로 이번 장관 후보자 6명 중 가장 젊다.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