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PC?"…통신업계, 때아닌 태블릿 공방


KT-LG U+ "3G 통화되면 27만원 보조금 규제받아야"

'태블릿PC'를 놓고 통신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갤럭시S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과연 이동전화 단말기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것. 태블릿의 정체를 둘러싼 이 논쟁은 보조금 적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당분간 적잖은 공방을 몰고올 전망이다.

태블릿PC는 언뜻 보기엔 휴대폰 단말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휴대폰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음성통화보다는 무선인터넷 이용에 더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갤럭시탭 처럼 3G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블릿도 1대당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쓰지 못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KT 한 임원은 "기존 올인원55 등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고 3G 모듈이 있어 통화까지 지원되면 이동전화 단말기 아닌가"라면서 "갤럭시탭은 크기도 7인치여서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이동전화 단말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LG U+ 관계자 역시 "갤럭시탭 요금제를 방통위가 승인한다는 것은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요금제'를 인가받는 다는 것인데, 이는 이동전화 단말기로 본 게 아닌가"라면서 "갤럭시탭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초기인 점을 감안해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당장은 보조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법'상 명시돼 있었을 때에도 PDA와 와이브로폰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태블릿PC가 이동전화 단말기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다"면서 "초기 시장이니 당분간 대당 27만원이상 보조금을 못쓰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가 하루 속히 태블릿PC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로 20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을 때의 위반 행위 시점이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없던 때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올 9월인데, 과징금 부과의 표본이 된 시기는 2009년 상반기였던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혹시 3G 음성통화가 가능한 태블릿PC에 대한 보조금 규제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유로 규제가 없던 때를 기준으로 사실 조사를 한 뒤 과징금을 매길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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